한국일보

220억달러 예산삭감안 주의회 상정

2008-12-1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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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헬스케어, 교육 예산 주대상

가주 공화당 소속 입법부 의원들이 주예산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삭감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 삭감안을 제출한 공화당의 마이크 빌린스 의원과 데이브 코딜 의원은“최고 220억 달러의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적자를 메우기 위한 특별세 제정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상정안은 향후 18개월간 교육관련사업에 투자되는 총 100억달러의 예산과 어린이 건강과 정신건강프로그램에 소요되는 6억5,000만 달러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으로 가주‘퍼스트 5(First 5)’ 프로그램과 ‘Mental Health Service Act(정신건강 서비스)’의 예산이 그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공화당 상정안에는 입법부 의원들의 5% 감봉과 저소득자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10%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공화당의 이번 예상안 상정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1일(월) 소집한 2차 비상대책회의에 대한 대답으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입법부로 하여금 향후 45일 이내에 적자해소 방안을 제시토록 요구, 이를 해결치 못할 경우 다른 모든 예산지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지난 가을 4억7,000만달러의 세금 인상과 4억4,000만달러의 지원프로그램 삭제를 의회에 제안한 바 있으나 지난 11월 5일 열린 1차 비상대책 회의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민주당측 예산 변경안과 함께 무효로 돌아갔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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