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빅3파산 연금지급 중단 땐

2008-11-22 (토)
크게 작게

▶ “온주 수십억 불 피해”

북미자동차 3사(빅3)가 파산, 은퇴직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온타리오주에서만 피해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드와잇 던컨 온주재무장관이 19일 밝혔다.

현재 온주에 살고 있는 자동차업계 퇴직자는 4만9천 명에 달한다. 이들뿐만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와 크라이슬러가 파산할 경우 현재 이들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 천여 근로자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

GM의 경우 1992년 당시 밥 레이 온주수상이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금을 100% 책임지는 대신 매년 500만 달러를 온주정부가 관리하는 연금혜택보장기금(Pension Benefits Guarantee Fund)에 불입하고 있다. 매달 받는 연금수당 중 1천 달러를 제외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메워주기 위한 이 기금은 지난 3월말 현재 누적적자가 1억2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온주가 이 기금의 부족분을 채워줄 법적의무는 사실상 없다. 그러나 주정부는 트랙터 등 농기구 제조업체인 매시컴바인(Massey Combines)과 철강업체 알고마스틸(Algoma Steel)이 파산했을 때 연금지급을 위해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었다.

계리사(actuary)들은 GM이 2007년 11월 문을 닫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직원들이 49억 달러에 달하는 연금을 손해봤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온주는 GM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혜택 보장을 위해 3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포드와 크라이슬러까지 합하면 10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제1야당인 온주보수당의 밥 런시먼 의원(MPP)은 “피땀 흘려 바친 세금으로 자동차 근로자들의 연금을 보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