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사회보장연금 월 지급액이 물가상승율을 반영, 5.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00만명을 헤아리는 연금 수혜 대상자들이 받게 1인당 평균 소셜시큐리티 연금액은 올해의 1,080달러에 비해 63달러가 많은 1,153달러가 된다.

사회보장국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해마다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적용될 5.8% 인상률은 25년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경제학자들은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사회보장 연금에 의존하는 많은 은퇴자들이 구매력을 상실, 시장에서 소외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소비 위축으로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극심한 물가고로 많은 은퇴자들이 은행에 묻어두었던 노후 자금을 헐고 있다며 연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문가들은“베이비붐 세대에 속한 7,800만명이 조만간 사회보장 연금을 받게되며 2017년부터는 연금 기금으로 정부가 걷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은퇴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된다”며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없이는 2041년경 사회보장 기금이 바닥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금 인상에 관계없이 개인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세율은 7.65%로 유지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