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금융위기 해소 발판 마련

2008-10-0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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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구제금융법 수정안 가결…부시 대통령 서명

재무부 ,부실채권 인수 “자금경색 해소에 주력”

연방 하원이 3일 구제금융법 수정안을 263-171로 가결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상원에서는 74-25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구제금융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정부는 7,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시장 안정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재무장관에게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재무부는 역경매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을 인수, 금융시장에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유럽.아시아 금융시장이 미 의회의 구제금융법안 처리가 미뤄진 데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날 법안이 하원을 최종 통과함에 따라 시장심리도 상당부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제금융이 이번 금융위기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 향후 시장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연방 재무부는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악화된 신용경색이 기업체와 개인에 대한 자금대출을 극도로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결국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연쇄적인 은행도산으로 이어졌다고 판단, 금융위기 해결의 일차적 목표를 자금경색 해소에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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