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야, 선거용 공약 남발

2008-09-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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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수가 비현실적“ 비판도

총선 일정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여야 각 당은 다양한 선거 공약을 제시하며 민심 끌어 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수당 ‘젊은층 민심 얻기‘ 주력
집권 보수당은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5,000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연간 2억달러 가량의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젊은층을 향해 손길을 뻗쳤다.
보수당은 또 향후 4년에 걸쳐 디젤과 항공유에 부과되는 세금 중 리터당 2센트를 인하해 6억달러의 요금 인하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실업보헙(EI)를 납부하는 자영업자도 분만휴직이나 육아휴직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당, ‘농어촌에서 인기 만회해야‘
보수당 집권 시절의 호경기를 공격하면서도 앞으로 닥쳐올 경기 둔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자유당은 화두인 ‘탄소세’에 대해 “화석연료 사용자에 주로 부과될 탄소세는 소득세와 기업이 내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서 세금 총액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세수중립적 법안을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1,200달러의 육아보조지급액에 연간 350달러를 더하고 주택소유주가 친에너지적으로 주택을 개조할 경우 총 6억달러 상당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공약도 제시했다. 어선 근대화 보조금과 소규모항만 환경 개선, 어종 보호구역 신설 등 보수당에 비해 열세인 농어촌에서의 지지도를 늘이기 위한 공약도 늘었다.


■신민당 “환경만이 살길, 소시민이 살기 편한 세상”
신민당은 알버타주 오일샌드 지역의 확장을 금지하고 정유업계로 하여금 유전개발을 위해 파헤친 지역을 복구할 것을 법으로 정하는 등의 친환경 공약을 내세웠다. 그리고 82억달러를 들여 친환경적 제조업과 관련 직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50% 확대하며 10년 이상 가정의로 종사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학비 대출금을 면제한다는 약속도 있다. 은행 자동입출금기 사용료를 없애고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이겠다는 공약도 들어있다.

■그밖에 녹색당은 학업을 마친 학생의 경우 학비융자금 50% 감면, 빈곤층에 대해 최소생계비 증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내 한 정치평론가는 “선거철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장밋빛 이야기만 해댄다“며 ”심지어 지난 선거에 나온 상대당의 공약을 이번 선거에선 자신의 공약으로 재둔갑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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