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SF 거주민들에게 발급되는 ID 카드를 신청자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ID카드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진이 있는 개인 증명서로 몇몇 은행들과 금융 업체들에서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돼 왔으나 연방 정부의 불법체류자 국외 추방령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뉴섬 시장은 ID 발급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기 전에는 신청자들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발급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ID 카드는 SF시내에서 15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발급되었다.

현재 워싱턴 이민 개혁법 연구소(IRLW)는 ID카드 발급이 불법 체류자 증가를 조장한다며 SF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IRLW측은 이번 소송에 관련해 “불법체류자들에게 ID 카드를 발급하는 행위는 시당국이 불법적
공금 사용을 자행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함영욱 기자>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