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말까지 해야 하는 국세청 소득 신고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경우 일반적인 우편을 통한 신고보다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통계청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소득 보고하는 넷파일(Netfile)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자신이 거둬들인 수입보다 더 낮게 신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세청은 2005년분 세금 보고 기록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이중 약 15%가 실제 소득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7년 9월 공개된 내부보고서는 누락된 소득 보고로 인해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5억7,000만달러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관련서류를 종이에 작성해 영수증과 함께 첨부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기존 방식으로 세금 보고한 경우는 대부분이 관련법을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넷파일로 신고할 경우에는 영수증의 첨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소득을 임의로 줄인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현행 법 규정상 향후 세금 징수기관의 추가 조사를 위해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징수 업무를 전산화하고 빠른 수속을 위해 넷파일 서비스를 도입하고 주민들에게 이의 사용을 적극 권장해오고 있다.

/이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