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총영사관, 동포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시카고 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시카고 총영사관이 설문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에 관해 미주 한인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설문의 목적이다. 총영사관은 한국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일부터 이중국적 허용에 관한 여론조사 설문지를 통해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설문조사 질문서는 총영사관 민원실과 한인교육문화 마당집 등에 비치돼 있는데 시카고 지역에서는 50명 정도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현규 영사는 “17일까지 설문 조사를 계속해 시카고 한인들의 이중국적 허용문제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뒤, 이를 정리해서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며 “시간과 장소 관계상 중서부 다른 지역은 설문이 용이하지 않아서 시카고에서만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는 출생 등의 사유에 따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이중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처럼 현지 의견을 수렴해 그 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참고하려는 것이다.

설문지는 ▲한국 국적 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상당수 이중국적자에 이중국적 계속 보유 허용 ▲군필 남성이나 여성, 장애인 등에 이중국적 계속 보유 허용 ▲이중국적 허용시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것인가 등 시민권과 이중국적 허용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와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 중에 있다. 검토대상은 ▲우수 외국인과 ▲비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선천적 이중국적자 또는 부모를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 등으로 병역의무 이행, 해외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총영사회의에서도 이중국적 문제가 논의돼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현 기자> namu912@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