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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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LA 카운티 셰리프

2008-04-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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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셰리프국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큰 셰리프국이 생기게 된 동기는 1849년 캘리포니아에 불어 닥친 골드러시 때문에 각지에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쇄도하는 인파로 대혼란이 일어나자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1850년 LA 셰리프국이 처음 생겼다. 초대 LA 셰리프 국장은 George T. Burrill이었고 현재는 Leroy D. Baca 국장이다.
셰리프는 우리나라 말로 ‘보안관’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사명은 범죄와 불의에 맞서 싸우고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을 도와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과 하나가 되어 더욱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보안기관이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10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역 순찰부서, 법정 서비스부서, 교도소 및 재소자 관리부서, 사건 조사부서, 이민국 서비스부서 등이다. 지역 순찰은 경찰과 같은 업무로 지역을 순찰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점검하는 일이다. 가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LA 카운티 셰리프라고 쓴 차들이 순찰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법정 서비스는 법정 안에서 셰리프들이 판사가 법을 집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차례차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수감자가 법정에 출두할 때도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을 한다.
한 마디로 총을 찬 법정 경찰이기 때문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법정 서비스는 소액 재판을 청구한 사람들을 위해 법정 서류를 피소자에게 전달하는 일도 한다.


교도소 및 재소자 관리 서비스는 교도소 안의 질서를 위해 재소자들을 훈련시키는 업무를 말하며 그 외에도 교도소에 면회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재소자들의 정보를 알려 주는 서비스도 한다. 셰리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재소자의 이름을 넣으면 그 사람이 언제 체포되었으며 보석금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와 현재 어느 교도소에 구치되어 있는지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과거 성 범죄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위치를 알려 주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민국 서비스는 셰리프들이 국경 지역에서 불법으로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추방재판 날짜를 받고도 이민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민판사의 명령에 따라 체포하는 등 이민국의 정책을 효과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업무이다.

이와 같이 셰리프국의 업무는 순찰부터 관리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순찰업무와 범죄인을 체포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보다 활동 범위가 넓으므로 셰리프들은 명실 공히 LA 지역의 보안을 맡은 보안관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혹 LA에서 누가 제일 파워를 가지고 있냐고 물으면, LA 셰리프라고도 한다.

(213)383-3310
데이빗 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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