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변호사와의 대화
2008-02-11 (월)
형사 사건에 걸렸을 경우 담당 변호사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게 좋을까?
형사 사건에 걸린 피의자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목숨과 자유가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상태이다. 이때 자신의 변호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와의 올바른 의사소통이야 말로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변호사에게 무엇을 말해주어야 할까? 어디까지 말해주어야 되나?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자신이 무죄이든 유죄이든, 일단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가장 좋은 답은, 변호사가 최선의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딜레마는, 피의자를 변론함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정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결국은 변호사가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제일 마음 편한 방법은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는 것이다. 많은 경우 피의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들과도 맞지않고, 앞뒤가 어긋나는 이야기를 서툴게 꾸며내곤 한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사로부터 불신을 사게 되고, 결국 변호사는 논리가 맞지 않는 변론을 해야 하거나, 이리 저리 진실을 쫓아다니느라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피의자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형사 재판 담당 변호사는 절대로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거짓 증거를 꾸밀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법 변호사는 피의자 및 증인들의 진술과, 그 진술을 토대로 한 증거물과 근거를 가지고 변론을 준비하게된다.
그런 면에서,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이 어떤 것이라도, 즉 그 진술이 황당해 보이든, 터무니없어 보이든, 피의자의 진술을 개인적으로 못믿는다해도 사실로 인정하며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형사 변호사는 무조건 의뢰인의 편이라는 사실이다. 설혹 온 세상이 피의자를 저버리고 그의 주장과 알리바이를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때때로 진실이란 그렇게 황당해 보이기도 하고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경험있는 형사 변호사들은 알기 때문이다.
이런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가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변호사와 피의자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 질문이 생긴다면, 무조건 대화가 시작되어야한다.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 그리고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에만, 변호사와 피의자 사이에 상호 신뢰가 형성된다. 그래서, 최선의 변론을 받고 싶다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늘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