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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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분쟁해결에 조정인이 필요한 이유

2008-02-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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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서 분쟁이 생긴다. 하지만 분쟁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내가 좋은 사람이고 상대가 나쁜 사람이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사실인 경우도 물론 많이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모두가 좋은 사람들인데 분쟁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간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종교간의 분쟁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좋은 사람들인데도 분쟁이 발생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이버 같은 사람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도 저술했는지 모른다.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 같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잘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 하나를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뇌가 명석하고 창의적인 사람임에도 전혀 조직적이지 않고 한 번에 여러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행동하며 돌출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밖에도 개인주의적인 사람과 집단주의적 사람, 권위주의적인 사람과 평등주의적 사람 등 여러면에서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이 다른 관계로 발생하는 분쟁도 많이 있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런 서로 다른 점이 서로 보완관계가 되고 같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다른 점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분쟁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믿어주기를 바라는 사람, 분명히 이해가 될 때까지 대화를 원하는 사람, 분쟁보다 더 낳은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는 사람과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분쟁에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람 등의 차이도 있다.
이상과 같은 차이가 있을 때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점이 서로에게 같이 할 수 없는 단점으로만 부각될 때 제삼자가 들어와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낳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것이 바로 조정인의 역할인 것이다. 조정인은 분쟁의 해결의 해답을 스스로 제공하거나 누가 옳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사와 다르고, 한 쪽의 편에서서 그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다르다. 조정인은 분쟁의 양 당사자가 대화를 하여 당자자가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해결책을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끌고가기 보다는 듣는 역할이 더 강조되고 실제의 사실보다는 분쟁의 당사자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주려 노력하며 법원이 한 쪽이 이겼다고 판결하는 결과보다는 당사자들이 모두 서로 양보하여 타협하는 해결점을 찾아주는데 그 역할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필자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로서 보다는 조정인으로서 분쟁의 해결을 이루어 줬을 때 더 많은 만족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213)388-5555
구경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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