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 ‘법원은 절대적으로 비정치적이어야 발언

한국에서 이른바 ‘이명박 특검 법’이 발효돼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특별 검사 임명을 놓고 법원에 대한 정치적인 독립성 보장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내년 1월 취임하는 펜 주 대법원장이 “법원은 절대적으로 비정치적이어야 한다”고 밝혀 펜 주 내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정치 독립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특별 검사 수사를 벌이도록 규정돼 있는 이명박 특검 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별 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중 1명을 특별 검사로 임명한다. 이에 대해 심판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 소추권을 가진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문제가 있고,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BBK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명박 특검 법은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린 사안을 정치인들이 다시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의 사법제도도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편이지만 내년 1월 14일 펜 주 대법원장에 취임하는 로널드 카스틸르 펜 주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으로 확정되자마자 “나의 최우선 과제는 펜 주 대법원이 완전하게 비정치적(totally nonpolitical)으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대법원 판사로 선정되는 과정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이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히기 때문에 공천과 정치 자금 모금 과정에서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또 중도에 사퇴하는 대법원 판사가 있을 경우 주지사가 판사 대행을 임명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정치인들의 협력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펜 주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법원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4년 펜 주 의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슬롯머신 허용을 위한 도박 법 제정을 놓고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해 의회에서 타협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법원의 판결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도박 법은 하급 법원에서 슬롯머신 허용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를 거듭해 대법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로널드 카스틸르 펜 주 대법원장 내정자는 “판사들이 정치 세계로 눈을 돌리기 보다는 사법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원이 점차 정치 무대로부터 독립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시머스 맥카프리 대법원 판사(민주당)도 “법원은 정당 정치 위에 위치해야 한다”면서 “현재 대법원 판사들은 스스로 어떤 당파 정치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느낌이 강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후원 인터넷 팬클럽인 명 사랑 미 동부 지역 회의(회장 정학량)는 지난 26일 노스 필라에 있는 서라벌 회관에서 이명박 당선 축하 자축 파티를 열었다. 이날 한국으로 가 이 후보 선거 지원 활동을 펼쳤던 방무성 대표 간사는 이명박 당선자가 상징적으로 목에 둘렀던 하늘색 스카프를 가져와 “필라와 미 동부 지역 한인 동포들이 보여준 후원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명 사랑 회원들은 앞으로 이명박 특검 법 폐지 요구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지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