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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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학생 교육예산 절감 희생양

2007-1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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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서비스. 교육행정비 지출 급감

뉴욕시 공립학교의 특수교육 학생들이 시 교육청 교육예산 절감 정책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겨울 교육예산 절감 차원에서 스쿨버스 노선 축소 운행을 단행한 시 교육청이 고용했던 알바레즈&마샬 컨설팅사가 11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는 특수교육 학생 대상 스쿨버스 서비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육행정비 지출이 무려 240만 달러 줄었고 특수교육 학생들의 사립학교 등록비용으로 지급되던 2,500만 달러의 예산도 함께 줄었다.


컨설팅사는 기존 10명으로 구성됐던 특수교육 법률팀을 17명 추가해 총 27명으로 늘린 결과, 공립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사립학교로 옮기려는 학생들이 줄어든 때문이라는 분석했다. 지난해 시 교육청은 3,675명의 공립학교 특수교육 학생의 사립학교 등록비로 5,700만 달러를 지출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공립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을 때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와 관련, 특수교육 학부모들은 법률팀을 늘리는데 예산을 사용하기 보다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총 2억 달러를 절약해 예산절감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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