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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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재판 중 피고인의 태도

2007-12-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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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사회의 성장에 비례해 불행하게도 범죄 또한 증가, 형사재판을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배심원 재판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인들은 배심원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 형사재판은 판사, 검사, 피고와 피고 측 변호사, 그리고 12명의 일반인으로 이뤄진 배심원들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판사의 주도아래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의 주장대로 증인들을 세워 증언을 하게하고 배심원들이 이것을 다 듣고 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생각되건 안하건,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는 한 마디 말도 못하고 피고 측 변호사 옆에 앉아 있어야 한다. 물론 재판 결과에 신경이 쓰여 긴장되기는 하지만 재판이 2~3주 동안 가다보면 중간 중간에 지루해 하거나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심원들의 눈총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앉아 있는 자세는 단정한지, 매일 매일의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심하게는, 숨 쉬는 것까지 감시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배심원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세심한 태도의 점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은 재판 중,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가 내세운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평결을 내리지만, 배심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법정 안이나 법정 밖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가 평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재판 중 휴식시간에도 법정 복도나 화장실에서 항상 공손한 태도를 배심원들에게 보여야 한다. 법정 안에서는 얌전히 앉아 있다가, 휴식시간에 화장실에서 셀폰으로 통화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면 혹시 어느 한 배심원도 마침 화장실에 있다가 이것을 들으면 피고인에 대한 인상이 나쁘게 보일 것이다. 또한 배심원들이 모여 웃고 농담하는 중에도 그들은 알게 모르게 피고인을 항상 관찰할 것이니 재판 중에는 자세를 흩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판을 지켜볼 때도 마찬가지다. 깨끗한 옷차림으로 법정 한 곳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재판을 경청하면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배심원들에게 전달되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재판 중에 피고인의 가족들끼리 서로 말을 크게 하여 판사에게 주의를 듣거나,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몰려다니며 웃고 떠드는 것을 배심원들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인상도 덩달아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모든 피고인의 태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만일 재판을 받게 되면 담당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몸가짐에 대한 지시를 받는 것이 좋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내용과 더불어 재판 중 피고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알려 줄 것이다. 즉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지한 태도로 앉아 있을 것과 이렇게 하면 배심원들도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 배심원 평결 결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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