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도소 수감자 작년 소폭 증가

2007-11-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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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비 2%↑…10만 명당 110명

▶ 美 738명, 英 148명 보다 죄수 적어

국내 교도소에 수감되는 범죄인들의 2006년 수감비율이 과거 10년 동안을 비교할 때 처음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6년에 인구 10만 명 당 110명이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는 전년도 107명과 비교할 때 2% 증가한 것이다. 이는 1995-1996년 이후로 처음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프린스 에드워드 섬, 누나붓, 노스웨스트 테리토리를 제외하고 국내 전역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 인들의 숫자를 매일, 매달 집계한 수치라고 밝혔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의 비율은 미국 수감자 비율과 비교할 때 최소 7배 가량 적은 수치다. 2006-2006년에 미국 교도소에는 인구 10만 명당 738명의 죄수가 수감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교도소 수감 율은 성인 수형인 숫자만 적용했지만 국내 교도소 수감 율은 유소년·성인 교도소 모두를 포함시킨 상태다.
유럽의 수감 율은 2005-2006년에 스웨덴 82명, 프랑스 85명, 영국과 웨일즈 148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 인들의 통계를 담은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2006년 국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인 수는 3만 5110명, 이중 18세 이하는 1987명. △12-17세 유소년 범죄자는 2003년 이후로 5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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