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북한과 미국의 국교정상화 뿐이다.”
22일 오후 7시 이그제큐티브호텔에서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캐나다서부협의회(회장 신두호, 이하 민주평통) 주최로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그 의미와 성과’주제 세미나에서 강연에 나선 문정인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연세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참가하면서 느낀 소감을 밝혔다.
한인 동포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문 대사는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1, 2차 남북한 정상회담 모두 수행원으로 참여했던 문 대사는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평화’‘민족공동번영’‘통일’이라는 3가지 틀에서 회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대사는 한반도의 휴전협정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3-4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3자일 경우 남북한＋미국, 4자일 경우 중국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정협정 당시 주권국은 북한뿐이었기 때문에 현실적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당사자국 회담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합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군사적 신뢰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 관련 부분에 합의가 상당부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사는 민족공동번영을 위해 △해주특구 설치 △경의선 개통과 개·보수 등 경제부분에서 상당히 합의를 봤다고 강조했다. 문 대사는 실례로 해주특구 설치로 인해 한강 하구에 쌓인 엄청난 양의 모래·자갈 채취가 가능해졌다며 그 가치는 27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이득을 주고 향후 남북한 경제교류에 있어서 선순환 구조를 갖자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퍼주기 논란을 일축했다.
문 대사는 올해 12월까지 북한이 북핵문제와 관련 6자 회담의 합의대로 2단계 핵 불능화까지 진행시킨다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문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구축을 위한 걸림돌로 △남북한 간 신뢰의 갭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갈등 △북핵 문제 △경제 선순환 문제 △남남갈등 문제 등을 꼽았다.
이어 문 대사는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한국에서 일고 있는 남남갈등 또는 이념갈등은 노무현 정부가 끝나면 사그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실제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념에 관심 없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사는 남북한 차세대들의 교류와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평통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