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일리노이주, 연방당국과 공동으로

고소득자의 투자용 주택은 정부 지원서 제외


주택 차압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펼치려는 시카고 시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리차드 데일리 시장은 지난달 27일 중산층 가족에게 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령을 시의회에 발의했다. 근로 소득 가정에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소외됐던 지역의 개발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이다. 일리노이 주택개발국(IHDA)의 150만달러와 시카고시의 110만달러 예산을 바탕으로 3지구 등에 240만달러의 가치를 지닌 주택 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시카고를 방문해 데일리 시장을 만나 주택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던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 알폰소 잭슨 국장도 최근 그 부실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폐해와 급상승한 차압률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의 중심은 바로 중·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잭슨 국장은 시카고 남부 지역에 개발된 새로운 주택, 상가 단지를 둘러 본 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재개발의 목표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며 “90만달러의 콘도를 구입하고 차 2대를 굴리고 있는 사람들의 차압을 막아주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연방하원에는 현재 중산층 이하의 주택 소유주들의 차압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 지원 융자를 보다 쉽고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고 HUD과 주택청(FHA)에서도 새로운 차압 구제 법안이 통과됐을 때를 대비한 시행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다.

시, 주, 연방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고 FHA 개혁법안까지 통과된다면 내년까지는 일리노이 주내 주택 차압자 수를 1만2,000명내지 2만5,000명 선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바로 주택 당국과 시의 목표이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