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주민 투표제, 능력 위주 선발제로 바꾸자“ 움직임
2007-09-08 (토) 12:00:00
주민 투표로 선발되고 있는 펜 주 항소 법원 판사와 필라 민사, 지방 법원 판사를 능력 위주 제도나 추천위원회 지명으로 선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에드 렌델 펜 주지사는 현재 과도한 선거 비용을 지출하면서 주민 투표로 선출되고 있는 펜 주 항소 법원 판사들을 능력 위주 제도로 뽑자는 제안을 의회에 내놓은 상태다. 또 펜 주 상원의 빈센트 푸모 의원(민주)과 앤터니 윌리엄스 의원(민주)은 필라 시 판사들을 펜 주 의회에서 인준한 19명의 판사 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판사들을 주지사가 임명토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펜 주 판사 선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주민 투표 선발 제도로 인해 판사들이 정치인의 보증을 받기 위해 정치 지향적이 되는데다가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균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주민들이 무작위 투표 행태를 보이는 것도 판사 자질에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러나 스튜어트 그린리프 펜 주 상원 법사 위원장(공화)은 “판사들의 주민 투표제도는 훌륭한 것”이라면서 임명제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