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폭력 방지책 실효성 의문”

2007-09-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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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참사 계기로 보석제 재고 요청

이번 오크베이 한인 일가족 참사가 가정 내 갈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어진 가운 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보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씨의 보석 담당관이“이씨가 풀려난 이후,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당국에 보고했으나 재판정에서는 이씨에 대한 소재파악이 계속 어려울 경우, 보석결정 취소까지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적절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빅토리아 경찰도 사건 발생 전 이씨의 보석에 반대했었다고 밝힌 가운 데 왈리 오팔 BC 법무장관은 이 사건의 검토를 약속했고, BC주 사법정의위원회도 이 사건의 내부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휴 스탠스 필드 BC주 법원 부장판사는 “현재 주 법원은 연평균 11,00 건의 가정폭력을 다루고 있다”면서 “모든 피의자들을 재판 전까지 구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건 후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스탠스필드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생각은 없으나 이번에 발생한 일부분의 사건이 전체 사건의 기준잣대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탠스 필드 부장판사는 “이씨에 관한 법원 기록을 검토했으나 추가 범행 가능성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보석 판결을 받은 수 많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끔직한 일을 더 저지를지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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