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선후, 전세계 92개국 실시…대세
“투명·공정성 보장돼야”

최근 한나라당 경선이 실시되면서 재외국민 참정권(이하 참정권)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참정권과 관련 한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찬반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 찬성하는 쪽은 ‘해외 동포들에 대한 본국 정부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데 기대를 걸고 있으며, 반대하는 쪽은‘동포 사회 분열’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스위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포함, 총 92개국이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가입국 중 현재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 터키, 멕시코, 헝가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참정권이 대세인 셈이다.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각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난 200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 20개국이 해외 일시 체류자와 이중국적자, 외국 영주권자에게까지 모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와 일본은 해외 일시 체류자와 외국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아이슬란드는 해외 거주 8년 이하의 재외 국민 모두에게, 해외 거주 8년 이상인 재외국민 중에서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룩셈부르크는 국내 의회와 지역 선거는 국내 거주자만, 유럽 선거의 경우 우편 투표를 통해 재외국민의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의 경우 참정권의 길이 열리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실시될지는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그러나 한국내 국민들은 물론 해외 동포 등 모두가 바라는 것은‘참정권엔 분명히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