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적발위한 정보 주 DMV, 제공 거부
2007-08-18 (토)
네바다주 차량국(DMV)이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한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 요구를 거부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기 위해 주 정부가 보유한 운전면허자에 대한 기록들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DMV는 주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국토안보부는 DMV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사진과 신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주 당국은 이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협조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