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방문자 급증등으로 한인경제 활성화

반대: 위장입국, 불법체류·취업 만연 우려

빠르면 내년부터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인들은 각자 환경에 따라 찬반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VWP에 찬성하는 한인들은 한미 양국 교류 증대 및 이를 통한 경제적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의 미 현지 진출이 늘어나고 어학연수나 관광객, 친지 방문도 급증하면서 미주 한인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쪽에서는 VWP 가입시 관광 및 상용 비자를 받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급한 미국 방문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에 투자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 멀리 떨어져 있어 망설이던 한인들이 일단 미국에 들어와 현지를 둘러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주 한인 커뮤니티도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함께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불법 체류 신분 등의 이유로 한국의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는 한인들 역시 VWP 시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찮다. 일단 무비자로 입국할 경우 90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체류신분 변경 신청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미국 무비자 입국은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 수많은 한인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비자 면제를 이용한 위장 입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의 만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상당수가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미국에만 가면 모두 해결될 거라 믿는 한국의 실정상 무비자 입국 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판단이다. 최근 한국이 경기불황 및 교육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불법체류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자면제로 거액의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최소한 3개월을 일할 수 있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하면 불법체류 신분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대거 몰려들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봉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