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역사상 최초...일부기관 제외 모든 업무 정지

에드 렌델 펜 주지사가 펜 주 의회의 예산 안 통과 지연과 관련해 펜 주 역사 상 처음으로 지난 8일 주 정부 기관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9일부터 긴급한 일을 처리하는 일부 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 기관이 폐쇄돼 2만5,000여명의 공무원이 일시 해고되는 상황에 빠졌다.

에드 렌델 주지사는 지난 8일 밤 11시 20분 “식품 위생 검사, 출생 사망 신고, 저소득층에 푸드 스탬프 지원, 주 경찰 순찰 활동, 복권, 리커 스토어 등 긴급한 일과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정부 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 업무를 8일 0시부터 일시 중단 한다”고 발표하고 “주 의회와 예산 안 협상을 일찍 시작하지 못해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며 주 의회와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가 정지된 주 정부 기관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센터를 비롯해 주립 공원, 박물관, 고속도로 공사 허가 등이다. 슬롯머신 도박장은 업무 정지 기관에 속했으나 카지노 소유자와 종업원들이 펜 주 법원에 업무 정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기간인 9일에 임시 영업 허가 명령을 내려 문을 열었다. 펜 주 정부는 새 예산안 적용 시점이 지난 1일이었지만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집행하다가 8일 만에 폐쇄됐다.

이번 주 정부 기관 폐쇄 명령은 에드 렌델 주지사(민주당)와 펜 주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간의 기 싸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공화당은 렌델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금 인상 반대와 정부 지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렌델 주지사가 주거용 전기 요금에 매달 5.40달러의 비용을 신설해 이를 바탕으로 연간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대체 에너지 지원 펀드를 만드는 데 반대하면서 지난 해 흑자 6억5,000만 달러를 전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렌델 주지사는 예산 안과 관련이 없지만 정책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에너지, 대중교통, 고속도로, 펜 주 금연 법 제정 등의 정책이 함께 타결되지 않으면 273억 달러 규모의 2007-08 회계 연도 예산안을 주 의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셉 샤피로 하원의원(민주, 몽고메리 카운티)은 “에너지 법안이 몇 개월 동안 표류해 왔는데 이제 예산안과 함께 투표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여름 회가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에너지 정책 등은 가을 회기로 넘기자는 입장이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