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5순위 전분야

7월2일부터 10월1일까지

지난달 3년만에 오픈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I-485)이 다시 전면 중단됐다.

2일 연방국무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6월 한달동안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적극적으로 적체 서류 해소에 나선 결과, 취업이민 분야에서 약 6만개의 비자가 사용돼 더이상의 접수가 불가능해졌다고 공고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2008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1일까지 취업이민은 1~5순위 모든 분야에서 잠정 중단된다. 문호가 닫힌 7월2일 당일 도착분에 대해선 아직 특별한 지침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이민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호가 일단 닫히면 다음 회계년도에도 다시 우선순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 6월 문호가 열렸다는 행정부 발표는 ‘말짱 헛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 뿐 아니라 그동안 오픈돼 있던 1-2순위마저 닫혔기 때문에 사실상 이민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민법 전문 박장만 변호사는 지난 3년동안 밀렸던 케이스가 다 들어가면서 국무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쿼터가 소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취업이민 부문에선 모든 이민이 중단된 것은 물론 오는 10월1일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더라도 다시 우선순위가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민 변호사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정부 방침대로 움직였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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