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립대 규정 강화

2007-06-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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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프로그램 시행여부·졸업생 취업 상태 중점 감독

▶ 과장광고도 확인

BC주 정부가 올 가을부터 사립대학들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에 대한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머레이 코엘 고등교육부 장관은 7일 BC주의 사랍대학들이 프로그램을 인가 받은 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졸업생들이 직장을 구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 활동 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모든 광고 내용들이 정확한지의 여부도 확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킹스턴 칼리지 (Kingston College)와 랜스브릿지 칼리지 (Lansbridge College) 등 일부 사립대학들이 특히 외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학비 등을 착취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러한 사건 이후 중국과 인도 등 외국 유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자 코엘 장관은 이들을 주관하는 ‘사립직업훈련기구(PCTIA: Private Career-Training Institutions Agency)’가 사립대학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투명한 절차를 요구할 것을 명령했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은 다음과 같다.
▲ PCTIA는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학교를 그 이유와 함께 웹사이트에 명시한다.▲ 사립대학들은 국내외에서의 광고 내용이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고한다. ▲ 피해를 입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정식 구제절차를 마련한다.▲ 학교들은 매년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보다 자주 부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 ▲ PCTIA에 보다 독립적인 2명의 멤버를 참여시키되, 이중 한 명은 교육 관련 이외의 분야의 종사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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