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등 재외한인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회장 당선자 김승리)를 비롯해 재외동포 참정권연대 미주(대표 배희철), 캐나다(대표 이기홍), 멕시코(천세택)등 한인 단체들이 합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외국민 참정권의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한국의 영토내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24조에 보장된 재외국민 참정권을 부당하게 유린해 왔다. 재외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 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 자유권에서 출발한다. 전세계 92개국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외 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있다”라며 “대심 판정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조항이 위헌임을 즉시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명환 기자>

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