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무감사 대폭 강화

2007-05-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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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산 소득·송금 관계 중점

▶ 한 번 조사하면 끝까지 찾아내

국세청이 최근 세무 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원섭 회계사는 “국세청의 세무 감사가 특히 해외 자산 소득, 송금 관계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 전역에 해외 전문 감사센터를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회계사는 “미등기 전매 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사도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야는 한인들과도 매우 밀접한 분야이므로 개별적인 대책 수립 등에 혼선을 빗고 있으며, 최근 국세청이 한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루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캐나다의 세무제도는 자진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단 시작하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말하며 “국세청은 감사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다양한 방법과 정보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부과를 하므로 ‘알아서 미리미리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그는 “우선 정직하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장부 정리를 잘 하고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보고를 다 하지 않았을 때와 경비 처리를 많이 했을 때이며,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과 걸맞지 않게 생활 수준을 누리면서 정부 보조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공제를 많이 하면 틀림없이 감사를 받게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 최근 ‘스파이더’라는 웹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로로 감사 대상을 골라내므로 (랜덤으로 하여) 재수 없거나 우연히 걸린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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