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 의료보험’재원 싸고 논란
2007-05-15 (화)
의사들 “돈 못낸다” 반발
총소득의 2% 징수토록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간 120억달러를 들여 전주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의사들이 총 소득의 2%를 납부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반발하거나 지지하는 측으로 갈라져 있다.
LA타임스는 14일 전주민 의료보험안을 반대하는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들의 소득 중 2%를 일괄 징수하는 주지사안은 교사에게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상하원의원들에게 주의사당 관리를 위해 세금을 부가하는 차원”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편 지지측 의사들의 경우 극빈자나 무보험자 모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40억달러 재원마련에 의사도 다른 사업자들과 만찬가지로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대체로 극빈층 및 무보험 환자와 관계없는 호화판 의사들이 자신의 몫 일부조차 잃기를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의사협회(CMA) 등은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을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하면서 의사들에게 비용 일부를 떠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도록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 중이다. CMA는 주정부 운영 보험사 창출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