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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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다운타운 정화 제동‘노숙자 인권침해’판정

2007-04-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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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의 최근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해 온 다운타운 스키드로 노숙자와 범죄자 몰아내기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LA 연방법원의 딘 D. 프레거슨 판사가 24일 LAPD의 스키드로 노숙자 대상 불시 수색이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 프레거슨 판사는 이날 미민권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케이스를 심리한 후 LAPD가 특별한 범법혐의도 없이 불시에 노숙자를 수색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유무를 묻는 방법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프레거슨 판사는 LAPD는 노숙자 단속방침을 변경할 것을 아울러 명령했다.
이에 대해 시당국은 LAPD는 현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스키드로 노숙자들을 단속중이라고 반박하고 특히 가석방이나 보호관찰형 상태는 범법 의혹이 있을 때 묻고 있다고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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