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성범죄자 거주여부
메간법 웹사이트로 확인

많은 한인 부모들이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 장시간 일을 하면서 희생을 하고 있다. 이는 많은 한인 이민 가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집을 비운 채 일을 하는 것이 자녀들을 돌보며 함께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것의 하나가 어린이들을 노리는 성범죄자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모들이 하루 24시간을 자녀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낮선 사람을 주의하라는 경각심을 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인 부모들은 가주의 메간법(Megan’s Law)과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04년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주법은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간법은 뉴저지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7세 소녀의 이름을 따 명명된 법이다. 이 아동 성범죄자가 메간이 살고 있던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메간의 가족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는 컸고 그 결과로 지금은 전국의 모든 주들에서 주민들이 인근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주의 메간법은 성범죄 전력자의 경우 반드시 지역 경찰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전체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인터넷 사이트(www. meganslaw.ca. gov)에 접속하면 특정 학교나 공원 또는 주소 근처에 성범죄 전력자가 살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한국어로도 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또 특정 이름의 성범죄자를 찾아볼 수도 있고 가주내 특정 도시나 우편번호, 카운티, 공원, 학교 인근에 사는 성범죄 전력자를 찾아볼 수도 있다.
이 웹사이트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오로지 일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나온 정보를 범죄에 사용하거나 성범죄자 또는 그의 가족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다. 이같은 조항은 일반 주민들이 이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낸 뒤 스스로 자경단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웹사이트를 보다 보면 성범죄자들 중에 상당수의 한인 이름도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LA한인타운 지역에도 많은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의 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독자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시간을 내서 집 근처에 성범죄 전력자들이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