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수수료 및 서류 예상 처리량 발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 산정 근거 및 예상 처리량을 공개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7년 중 적용될 수수료 인상폭은 건당 76-77달러의 추가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I-485(영주권 신청)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총 소요 비용이 828달러인데 비해 이민국의 인상 예정 금액은 이보다 77달러 높은 905달러다(표1). 한인들이 주된 관심 사항은 I-130(가족이민신청)을 비롯, I-140(취업이민신청), I-485(영주권 신청) 등 6가지 부문이며 예외 없이 산정 근거보다 높은 수수료가 책정됐다. 현재 이민국은 수수료 인상안을 백악관 예산관리실(OBM)에 제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승인될 경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수수료 인상방침을 게재하고 60일의 의견청취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인상이 확정된다.

수수료는 큰 폭으로 인상되는 반면 이민 신청 서류의 처리량은 줄어들 전망이다(표2). 자료에 의하면 이민국의 오는 2008 회계년도 예상 처리량은 2006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관련 상기 6개 분야 중 6,975건으로 소폭 늘어나는 I-485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처리 건수는 모두 줄어들고 특히 노동허가 신청(I-765/가족-취업이민 공통)의 경우 2006년 1,462,583건에 비해 2008년에는 162,583건이나 감소한 1,300,000건만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이 분야의 처리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봉윤식 기자

표1
이민 서류 처리 소요 비용(단위 $)
서류 형식 공시 접수 IBIS 체크 신원조회 심사 사기 방지 및 색출 서류 작성 총계 인상 예정 수수료
I-129 48 18 10 45 104 19 0 244 320
I-130 48 18 10 45 142 19 0 282 355
I-140 48 18 10 45 261 19 0 401 475
I-485 48 18 10 45 647 19 41 828 905
I-539 48 18 10 45 84 19 0 224 300
I-765 48 18 10 45 83 19 41 264 340


표2
이민국 예상 서류 처리량
2006년 2008년
실제 처리량 예상처리량 차이
I-129 417,955 400,000 (17,955)
I-130 747,012 743,823 (3,189)
I-140 140,158 135,000 (5,158)
I-485 606,425 613,400 6,975
I-539 233,531 220,000 (13,531)
I-765 1,462,583 1,300,000 (16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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