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일리노이 주하원의원 지지 표명

이번 회기 통과 가능성

일리노이주에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하는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9일 주의회에서는 하원 예산분과장 세라 파이건홀츠 의원을 비롯, 여당인 민주당 원내총무 바바라 플린 커리 의원 등 주하원의원 25명이 관련 법안(The Roadway Safety and Mandatory Insurance Coverage Act/H.R.1100)에 대한 지지를 표명, 대거 스폰서로 나섰다. 이밖에도 영향력 있는 의원들 다수가 이 법안에 대해 호의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기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허가증 및 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통과될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번호 없이 연방국세청 발급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및 유효 여권, 일리노이 거주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면 운전허가증을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시험은 운전면허증과 같이 필기 및 주행으로 나뉘며 합격할 경우 허가증은 일리노이 주총무처에서 발행한다. 모양은 기존 일리노이 운전면허증과 다르며 운전 및 보험 이외 다른 ID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하다.

한편 운전허가증의 현실화와 관련, 상원보다 하원에서의 통과가 더 중요한 이유로 일리노이주 상하원의원들의 성향차가 제기되고 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송영선 오거나이저는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주하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단 2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이는 진보적 인사가 많은 주상원과는 달리 하원에는 이민 반대파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하원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전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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