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상실자 위한 새로운 법 준비
2007-02-21 (수) 12:00:00
▶ 수천 명, 정부 실수로 시민권 잃어
▶ 심사 기간 중 강제 추방 등은 없어
현재 약 수천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권 상실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일 다이안 핀리 연방 이민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권 상실자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핀리 장관은 개별적인 사안 별로 심사하되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최근까지 시민권자인 경우에 우선적인 구제를 원칙으로 하여 억울한 시민권 상실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리 장관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장기적으로 시민권 상실자의 구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권 발급을 신청하고 있고 여권 발급 절차상의 까다롭고 길어진 신원 확인 등으로 시민권 상실자들의 구제에 더욱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시민권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 등 오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리 장관은 현재 450명의 신청자가 시민권 상실자로 하원 청문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들은 정부가 자격을 재심사하는 기간 중에는 강제 추방과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