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와 미 워싱턴주 시범실시

미국과 캐나다가 지문안구 등 생체정보를 담은 운전면허증을 국경통과시 여권 대신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다. 미국 국토보안부 관리들이 다음달 1일 BC주 정부를 방문해 바이오메트릭 운전면허증 도입에 관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크리스틴 제이콥슨 미 워싱턴주 대변인은 “테러방지 담당 연방관리들이 워싱턴 주 정부와 협의한 뒤 BC주 관계자들을 만나 새로운 운전면허증에 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BC주와 워싱턴주 실무팀이 국경통과시 여권소지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막기 위해 바이오메트릭 운전면허증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두 나라 실무팀은 국경 체크 때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체정보로 얼굴 모습을 제시했으며, 미 영토보안부 관리들도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운전면허증 도입이 결정되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맞아 많은 여행자들이 국경을 통과할 캐나다 BC주와 미 워싱턴주 국경에서 시범실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바이오메트릭 신분증은 지문이나 안구, 얼굴손 외형 등의 생체정보를 저장해 스캐너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다. BC와 온타리오, 매니토바주 등은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카드 등에 이 기술을 활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BC주 개인정보 보호 전문위원인 데이빗 루키델리스는 “바이오메트릭스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신분증 위조가 어려워질수록 신분 도용 등의 위험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보안 조치의 하나로 지난 23일부터 항공편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시민에 대해 여권소지를 의무화했으며, 육로와 해상 입국자에 대해서도 2008년 이후 양국간 합의된 시기부터 여권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양국 시민은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시민권카드 등 신분증만 제시하면 여권 없이 입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여권 소지자가 캐나다는 40%, 미국은 27%에 불과해 육로 입국자의 여권 소지가 의무화되면 관광 등 관련 산업이 침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