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대서 동물 기본권도 가르친다

2007-01-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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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IC

빅토리아 대학 법과대에 동물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에 관한 과목이 개설됐다.
BC주 수도 빅토리아에 있는 이 대학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법과대 2~3학년생을 대상으로 동물 학대와 법적 보호 문제 등을 가르치는 강좌를 신설했다. 1월부터 개설된 이 세미나 과목은 현재 5명의 학생이 수강중이다.
강의를 맡은 매나샤 데카 교수는 “소유물로서 동물의 법적 지위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문화적 태도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동물이 소유재산인지, 법적 권리를 갖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동물 학대 금지에 관한 법 개념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전임 자유당 정권 때 동물을 사유물로 볼 수 없다는 관점에 따라 동물학대 관련 법규를 광범위한 처벌이 가능한 형법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야당인 보수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강좌는 여성과 원주민들의 법적 권리와 존엄성이 부정됐던 역사적 사실을 비교분석해 동물의 권리 인정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카 교수는 동물의 법적 권리옹호 활동을 벌여온 공로로 미국 인도주의동물협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바 있다.
앤드류 피터 빅토리아 법대 학장은 “열정적인 교수와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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