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주민투표 앞두고 소득세 인상에 따른 혜택 박탈 여론 높아져
펜 주에 슬로 머신 도박장이 개설되면서 구체화 되고 있는 부동산 세(property tax, 지역 공립학교 운영에 사용돼 스쿨 텍스로도 불림) 경감 법에 대한 주민 투표(referendum)가 오는 5월 15일 예비 선거 때 실시되면서 부동산 세 경감 법에 대한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작년 6월 펜 주 의회에서 Act 1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킨 부동산 세 경감 법은 부동산세를 줄이는 대신 개인 소득세를 인상하고 도박장에서 나온 세금 및 허가세(1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통해 공립학교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세금 감면이 아니라 세금 이전(tax-shift)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필라 시와 피츠버그 시, 스크랜톤 시에서는 도박장 지원금이 부동산 세 경감이 아닌 소득세 경감용으로 사용된다.

Act 1은 각 학군(School district) 별로 세금 위원회를 구성해 개인 소득세의 적용 범위와 인상 율을 오는 3월 13일까지 결정, 5월 13일 주민 투표에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근로 소득세(Earned income tax, W-2 Form에 나타난 수입)와 개인 소득세(Personal tax, 근로 소득에 이자와 주식 수입 등을 포함)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인상 율은 1%나 해당 학군의 중간 주택 부동산 세금의 25%를 줄일 수 있는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학군에서 부동산 세금 경감 법에 따른 수혜자와 되레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생기게 됐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저소득이면서 주택 소유자, 은퇴자, 소득세 경감 조치가 취해질 필라 시내 작장에서 일하는 교외 거주자 등이다. 비수혜자는 근로 소득이 있는 세입자(renter)와 고소득 주택 소유자 등이다. 또 학군별로도 거주자 구성이 다양해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일희일비가 일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아빙턴 학군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주민 60% 이상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벅스 카운티의 브리스톨 보로와 네샤미니 학군에서도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델라웨어 카운티 스와스모어 학군에서는 개인 소득세를 0.8% 인상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세 603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자세다.

5월 15일 주민투표에서 Act 1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통과될 경우 각 학군에서 정한 비율대로 개인 소득세가 올라가고 부동산세는 내려간다. 그러나 부결될 경우 현재 방식대로 부동산 세금과 소득세가 부과되고 2009년에 다시 한번 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