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동포 정책에 실망
2006-12-09 (토) 12:00:00
이오영 <전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포 간담회란 형식을 빌린 행사장에서 해외 동포가 거주 국에서 국적을 취득하여 뿌리박고 사는 게 옳다라는 극히 상식적인 언급을 한 다음 동포 청(교민 청)과 2중국적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민 청 설립 요청과 관련해서는 교민 청을 만들면 많은 일이 진행 될 것 같아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해외동포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더 해야 할 일들이 없다라는 말로 들린다. 이는 참여정부가 700만 해외 동포들을 얼마나 경시하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정책은 지금까지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를 비롯하여 해외 동포 대표들이 여러 방향으로 거주지 동포들의 염원을 담아 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본인은 미주 한인회 총 연합회장으로서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한인 회장 대회에서 동포 재단을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 한 후 점차적으로 동포 청 신설, 2중국적 및 해외 거주 국민 부재자 투표 인정, 해외 동포에 관한 기본법 제정 등을 결의했다. 또 일본 민단 단장, 동남아 회장등과 함께 당시 노무현, 이회창 대통령 후보들을 만나 이 결의안을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동포 간담회의 발언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안이한 해외 동포 정책을 확인한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 차제에 본인은 모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해외 동포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노 대통령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조국에 대한 배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해외 동포들이 세계화로 향한 국가 발전에 교두보가 될 소중한 인적 자산이란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해외 동포들이 주류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화교처럼 동포들을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포 관련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해외 동포 정책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관심이 없는 곳에 정책이 없고, 정책
이 없는 곳에 예산과 일거리가 있을 리 만무하다.
또 본인은 동포 간담회란 이름으로 행해지면서도 현지 동포들의 건의나 질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형식적인 동포 간담회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은 모국이 건국이념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우의를 돈독히 할 뿐 아니라 해외 동포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