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강대국 주도권 쟁탈전인콰이어러지 조나단 라스트 기자 칼럼
2006-11-07 (화) 12:00:00
필라델피아의 유력 일간지인 인콰이어러는 지난 5일자 ‘Currents’ 섹션에 조나단 라스트의 칼럼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고 상상한다면’(Imagine no U. S. military in Korea)을 게재해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의 주도권 쟁탈전을 분석했다. 이 칼럼에서는 한국 내 반미 감정 고조와 연간 30억 달러의 주둔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킬 수 없는 것은 진실한 동맹국인 일본과 대만 등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중 50%는 미국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지난 2004년 조사에서 한 국민의 39%가 미국을 위협 국가로 본 반면, 북한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33%밖에 안 된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우는 것은 불법이지만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은 괜찮다. 이러한 한국의 반미 감정은 정부가 반미 단체를 지원, 동조함으로써 일반에 확산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잦은 도발행위나 수용소를 잊게 만들고 북한을 적으로 보기보다는 불쌍한 형제로 여기게 했다.
미국은 한국전에서 5만 4,246명의 미군 사상자를 내고, 지난 1945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에 150억 달러 규모의 경제 군사 원조를 했으며, 3만 명의 주한 미군 유지에 연간 30억 달러를 사용한다. 이는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에게는 너무 많은 보조금이다.
한국이 50만 명의 군대로 핵 능력이 있는 120만 명의 북한군을 저지하는 도박을 원하면 한국에게 돈을 쓰게 하고, 중국이 헤게모니를 원한다면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이는 상상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을 갖고 있다.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면 우리의 진실한 동맹국인 일본에 피해가 가고, 대만 등 다른 나라들도 그럴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은 호주부터 베트남까지 전 지역의 안정을 깨뜨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