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평 코네티컷주립대 명예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시카고지역협의회에서 마련했던 동포대상 평화통일 포럼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관계’라는 주제에 대해 강연했던 김일평 코네티컷 주립대 정치학 명예교수. 김교수는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주한미군의 철수라든가 방위비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장기적인 주둔 계획아래 평택으로 군사기지를 옮기고 있고 이미 한국의 방위비용 부담이 큰 상태라는 주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도 작전권 이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듯이 한국이 이를 가져와도 미국만큼 잘 운용할 것이고, 미국도 이를 통해 주한미군을 좀더 동북아 안정을 위해 유연하게 사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이양 받으려는 이유는 자주권을 회복하고 현재의 북한, 미국, 중국 간의 휴전협정을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 할 때 한국도 당당히 협상 주체로 참석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작통권이 이양돼도 한미관계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던 것은 한국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 언론의 환수 반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이제 한국군의 지휘, 판단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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