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소셜번호 묻지말라 뉴저지 교육국, 각 학교에 명령
2006-09-09 (토)
<속보> 뉴저지주 전체 학교 중 25%가 학생들의 입학 등록 과정에서 소셜 번호를 물어보고 있다는 보도<본보 8월30일자 A1면>가 나간 뒤 뉴저지 교육국이 각 학교에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저지주 교육국 루실 데이비 국장대행은 7일 뉴저지 각 학군에 발송한 공문에서 “입학하는 학생의 소셜 번호를 묻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소셜 번호를 물어보지 말라고 명령했다.최근 미 인권자유연맹(ACLU)이 뉴저지 200여개 학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약 25%에 달하는 50개 학군이 학생들의 소셜 번호를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주 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의 입학 등록 과정에서 소셜 번호와 합법 거주 등 신분 관련 정보를 강압적으로 물어볼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요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ACLU는 대부분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 가정의 학생들에게 소셜 번호를 묻는 것은 큰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들은 하루 빨리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지원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