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사회도 나서야

성사되면 유동인구 증가로 경제 활성화

한국과 미국간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을 성사시키기 위해 워싱턴과 뉴욕 한인 커뮤니티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시카고 총영사관에서도 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0일 시카고 한인타운내 한 식당에서 박현규 동포담당영사는 한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간 비자 프로그램이 실현되면 한국인들이 비자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광이나 사업 또는 방문 목적으로 미국내에 90일 동안 자유로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불필요한 여행 장벽이 제거되므로, 시카고를 비롯 미국내 한인 사회를 방문하는 한인 유동 인구가 증가해 지역 한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관광산업도 진흥될 수 있어 한미 양국 관계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현규 영사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어느 국가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시켜 주지 않는 상태이지만 한국은 그 가입 조건을 가장 많이 충족시키고 있다며 한국인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하는 확률이 1년에 3% 수준으로 낮아졌고, 미국이 요구하는 기계 판독 생체정보인식 여권을 2007년 발급 목표로 준비중이며, 양국 사법기관들이 서로 법 집행을 협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1986년에 도입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는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등 27개국이 가입돼 있다. VWP 가입은 우선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공동 심사팀이 1차 심사를 한다. 이에 문제가 없으면 국무장관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공식으로 가입 대상국가 지명 서한을 발송한다. 그 뒤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국경통제, 여권보안 실태를 조사하는 팀이 해당국가를 심사한 후 국토안보부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연방상하원에 검토결과를 문서로 보고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현재 미국내 반 이민정서가 한국의 VWP 가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특히 올 연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의회의 일부 강경론자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부가 전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조용한 교섭을 진행시키고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단체나 기관을 통해 주류 사회 정치 인사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민간 외교의 필요성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워싱턴 한인사회가 한국의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각 한인회는 물론 평통, 교회협의회 등 각급 단체가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시카고에서도 캠페인을 벌여 연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VWP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원서 및 편지 보내기 운동 등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