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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상속법·세법

2006-03-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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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상속 계획

이와 같이 은퇴를 앞둔 한인들에게 이러한 비즈니스 상속 계획(Business Succession Planning)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유산상속법을 하면서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비즈니스 상속 계획을 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자녀에 지분 이양시
증여세·자산보호 모두 유의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많은 한인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비즈니스를 장차 어떻게 정리할까에 관심을 갖고 있다.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비즈니스를 현금화 하는 게 제일 간단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금화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성격이 인맥 중심이라 비즈니스를 그 소유주가 운영하지 않으면 현재 수익만큼 남긴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최대한의 가치를 받고 팔기 어렵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관심있는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여러가지 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자녀에게 비즈니스를 넘기면서도 다른 자녀들에 대한 공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를 물려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경영 능력이 있을때까지 도와주어야 하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다.
유의할 점으로는 첫째, 비즈니스 상속 계획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목표를 확실하게 정리하는것이 중요하다. 처음 예처럼, 비즈니스를 제3자에게 파는것이 목적이라면 미리 비즈니스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익/손실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성립될수 있도록 세금보고서나 경영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서는 공인회계사나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비즈니스를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사에 있는 다른 파트너나 직원 혹은 자녀에게 비즈니스를 넘겨주는것이 목적이라면,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의 시간에 걸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넘길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기업 상속 계획은 비즈니스법과 상속법이 함께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즈니스를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대개는 시가를 다 받고 팔기 보단 일단 자녀에게 경영을 맡기다가 자녀가 준비가 되면 서서히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게 된다.
이때에는 당연히 증여세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획해야한다. 비즈니스를 증여할 때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자산 보호(Asset Protection,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일)의 방법을 잘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비즈니스 일부분을 그냥 줬다 자녀가 이혼을 하면, 비즈니스에 있는 자녀의 몫이 이혼소송에 걸리게 되므로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종종 일어나는것을 보게 되므로 독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부동산 투자업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은퇴를 앞두고 미리 자녀를 부동산 투자업에 참여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한 다음 자녀에게 부동산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라는 법인체가 많이 쓰인다. 이런 법인체를 세우고 자녀를 매니저로 써 월급을 주며 부동산 투자 교육을 시킨다. 자녀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자녀가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LLC의 권리를 사서 비즈니스 동업자로 들어올 수 있다. 자녀에게 그런 돈이 없다면 증여를 통해서 자녀에게 조금씩 LLC의 권리를 넘기게 된다. 사망시까지 부모가 계속적으로 LLC의 권리를 넘기게 되어 부모가 사망시 가지고 있는 LLC의 권리가 적다면, 상속세 보고시 연방 국세청(IRS)에 부동산 가격과 LLC의 가치를 시가보다 아주 낮도록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상속세를 조금 내면서 재산을 자녀에게 이동시킬수 있다.


박 영 선 변호사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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