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평등진료를 보장하는 캐나다의 공공의료제도가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병행하는 이원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3일 알버타주는 최근 연방정부가 반대하더라도 개인보험과 환자의 치료비 부담, 의사의 사설병원 근무를 허용함으로써 진료 대기시간적체 등 현행 의료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토니 클레멘트 연방보건장관은 “알버타주의 계획을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연방 의료법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곤혹스런 정부 입장을 전했다. 클레멘트 장관은“공영의료 시스템에 대한 환자의 접근 개선과 대기시간 감축을 초점으로 주정부들의 의료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퀘벡주가 최근 제출한 의료백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퀘벡주는 개인보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의사의 사설병원 근무 병행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타리오주는 알버타주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지 스미더맨 온타리오주 보건장관은“빠른 치료를 담보로 환자에게 치료비를 떠넘기는 것은 불공평하며 공공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공공 시스템을 옹호하는 단체들도“의사의 동시 근무 허용은 공공병원의 전문가들이 사설병원으로 대거 이직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국 환자와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보수당 새정부의 근거지인 알버타 주정부의 강경책은 연방정부의 의료정책 변화의 조짐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