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랠프 구데일 연방재무장관이 발표한 재정보고서와 관련, 언론및 일반인들의 관심이 여기에 포함된 세금혜택에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A plan for Growth and Prosperity’란 제목의 154쪽 보고서는 각종 절세 프로그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자유당정부가 마침내 인구 노령화 및 국제화 현실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내 생산력을 개선하고, 정보 위주의 경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캐나다의 높은 생활수준을 지탱할수 있다.
구데일 장관의 보고서는 이밖에도 북미에서 벗어나 국제시장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앞으로도 미국이 가장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남겠지만 미국과의 이번 목재분쟁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북미시장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새삼 느낀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공급·생산망이 구축되는 가운데 캐나다는 북미 공동통화 등 환상을 쫓기보다 중국·인도 등 새로운 경제대국들과 연대를 맺는 것이 필수 적이다.
구데일 경제전략의 성공여부는 국내 생산력 지탱능력에 달려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 여파를 해결 하려면 주당 근무시간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일부 기술자 부족현상을 보다 많은 이민자를 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노동인구 감소현상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실제로 지금의 노동인구를 유지하려면 앞으로 20년 동안 연간 1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
생산력 증가는 혁신에 그 바탕을 둬야 한다. 국민들이 높은 가치의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과 직업 훈련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새로운 물품이나 서비스로 응용해야 한다.
구데일의 보고서엔 일부 쓸만한 아이디어와 좋은 목적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좀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각 업계별로 보다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데일의 보고서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여기에 뼈와 살을 붙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