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변호사 과잉 인력속 법대 신설 계속 늘어

2005-12-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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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렉셀.엘론.밀스 칼리지 등 공식 발표

미국에 변호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매년 새로 개교를 앞둔 법학전문대학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에도 필라델피아주 드렉셀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론 대학, 캘리포니아주 밀스 칼리지 등 3개 대학이 법대 신설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새로 문을 연 법대만 총 7곳에 달한다. 신설 법대는 역사와 명성을 내세운 기존 법대와의 경쟁을 위해 나름대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내세우며 신입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내년 가을 문을 열 예정인 드렉셀 대학은 아직 교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달 기준 이미 325명이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첫해 정원은 60여명.드렉셀 대학은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과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드렉셀 대학과 마찬가지로 내년 가을 개교하는 엘론 대학은 책임감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밀스 대학도 학부는 여자대학이지만 대학원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대를 신설하면 여성 법조인 양성에 비중을 둘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변호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법대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는 근시안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 밀스 칼리지가 개교하면 캘리포니아주에는 무려 20개의 법과대학이 운영되는 셈이지만 반대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거주인구 대비 변호사 인력 비율이 낮은 편이고 주 변호사 시험 첫 응시자의 절반이 타주 졸업생이어서 주내 법대 증설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미국의 폭발적인 법대 신설 붐은 지난 1970년대 절정을 이룬 바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법대 출신이 법조인 대신 기타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법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법조 인력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아무리 법대가 많아져도 기존 법대의
지원자 감소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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