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치료·수술 대기시간

2005-12-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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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기준 12일 발표

의료서비스 대기시간에 대한 전국적 기준을 마련한 연방정부는 각종 암에 대한 방사선치료는 4주, 골반교체(hip replacement) 수술은 6개월, 긴급상황이 아닌 혈관이식 수술은 2주 내에 실시토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우잘 도산즈 연방보건장관이 12일 중 정식으로 발표할 이같은 기준을 주정부들이 따를 법적의무가 없고, 도입키로 결정해도 앞으로 2년의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산즈 장관은 “이는 국내 보건시스템을 개선하는 혁명적 조치라며 “사상 처음으로 이같은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각종 수술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기시간이 상당폭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11일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 대기시간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암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4주 내
*골절상 수술은 48시간 내
*골반과 무릎 교체수술은 전문의 진찰을 받은 후 26주 내
*백내장 수술은 16주 내
*급하지 않은 혈관이식 수술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2주, 6주, 또는 26주 내 실시.
이밖에도 암세포 조기발견 등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는데 예를 들어 50~69세 여성은 2년마다 유방암검사, 자궁경부암 검사는 3년마다 받도록 권장된다.
의료서비스 전달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정부들은 지난해 9월 연방정부로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410억 달러의 보건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기시간 기준을 마련키로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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