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효과없는 상징적 조치”비난

2005-12-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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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총리 권총금지 공약에

총기범죄 예방책으로 폴 마틴 연방총리가 9일 토론토 방문 중 제안한 권총소지 금지법안과 관련, 많은 관계자들은 실질적 효력 없는 상징적 조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당정부는 3억2,500만 달러의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패키지의 일환으로 권총금지에 더해 권총소유자들이 처벌우려 없이 총기를 반환토록‘사면(amnesty)’조치를 마련하고, 이밖에도 ◆연방경찰(RCMP) 산하 갱단·마약밀매 전담반 신설을 위해 4,500만 달러 투입 ◆연 800만 달러를 투입해 총기 밀반입 저지 등 국경감시를 위한 75명 요원 추가 모집 ◆총기범죄에 따른 의무적 형량 2배 증가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전국경찰협회(Canadian Professional Police Association)의 토니 카나비노 회장은 자유당 공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좋은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권총소지는 이미 급격하게 제한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수당 스티븐 하퍼 당수는 “총기를 사용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면서 “자유당정부는 지난 12년 동안 이 문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권총 몇 개를 더 금지시키는 것이 총기범죄를 줄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온타리오 마이클 브라이언트 법무장관과 데이빗 밀러 토론토 시장은 마틴 총리의 발표를 환영했다. 브라이언트 법무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총기소유를 기본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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