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RCMP 전담반 신설·처벌 강화

2005-12-09 (금)
크게 작게

▶ “총기범죄 전방위 대응”

▶ 마틴 총리

연방자유당정부는 총기범죄 예방 해결책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에 대한 권총소지 권리를 대폭 제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날 오전 유세 차 토론토를 방문하는 폴 마틴 연방총리는 마틴그로브 로드와 핀치 애비뉴 인근 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는 총기를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적극 처벌하고, 불법총기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서는 올 들어 총기관련 50건을 포함한 7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자유당정부는 앞으로 3억2,500만 달러를 투입해 연방경찰(RCMP) 내에 조직범죄, 마약거래 등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전담반을 신설할 계획이며, 총기밀반입을 억제키 위해 국경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권총소지 관련법이 이미 충분히 까다롭기 때문에 전면금지를 실시해도 추가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총기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5~10년 자동적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선 98년 발효된 법에 따라 거의 모든 권총소지가 불법화됐다. 그러나 당시 일부 총기수집가와 정식 사격협회 회원 등은 제외됐다. 권총사격을 즐기는 사람은 ‘운반허용(authorization to transport)’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사격장으로 향할 땐 권총의 탄알은 모두 빼고, 방아쇠는 확실하게 잠근 다음 케이스에 넣어 운반해야 한다. 수집가들은 권총을 구입하기 전 자신이 진정한 수집가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30만 정의 권총이 합법적으로 등록돼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