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지사> 해외에서 물의를 일으키는‘추한 한국인(Ugly Korean)’에 대해 최근 한국정부가 법적 제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빠르면 내년 초부터 한국 경찰청에서 파견한 경관이 토론토총영사관에 상주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의 경관 파견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연루된 사기나 원정도박 등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토론토 한인사회도 한국정부의 주요 관찰대상에 올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청은 각종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의 처리 등을 위해 내년 2월 17명의 경관을 캐나다(토론토)와 영국·호주·필리핀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현지경찰과 협력해 국제수사 공조, 도피사범 소환, 원정 성매매 및 해외도박 단속과 예방, 교민보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국경관이 파견되면 각종 사건과 관련된 한국인들의 송환은 물론, 현지사정을 잘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인들이 경찰에 체포되거나 억류되는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과 관련, 토론토총영사관측은 5일 “영사관 업무강화의 일환으로 경관 파견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파견경관은 교민사회 사건·사고뿐만 아니라 경찰업무의 교류와 협력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이 경관을 파견 중인 곳은 미국·중국 등 11개국 18개 지역(20명)이며 내년에는 최근 선발된 17명을 포함해 총 30명이 추가 파견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정부는 ‘추한 한국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법적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외교통상부는 공관별로 사례를 본격 수집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곧 총리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모국경관 파견에 대해 교민들은 대체로 “한인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기사건이나 가정문제 등과 관련해 단기 방문자나 한국 국적의 교민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