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산 수입 목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세 부과 및 최소 50억불에 달하는 거액의 관세 환급을 둘러싸고 미 행정부와 분쟁 중인 캐나다 정부가 주무 부처 장관을 통해 WTO 결정에 굴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짐 피터슨 국제 교역장관은 15일 세계 무역기구(WTO)가 미국 측이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을 정당화하는 결정문을 공개한 것과 때를 맞춰 항소의사를 밝혔다.
피터슨 장관은 미 국내 목재업계가 자국 국내법에서 거래는 공정해야 하며 미국 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어 캐나다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WTO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그런 것은 미국인이 정한 법이고 미국 법에 쓰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지난 8월10일 캐나다 측의 손을 들어 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미국은 존중해야 한다”며“WTO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코 정당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NAFTA 측은 16일 결정문을 통해 캐나다가 미국 측에 지급된 관세 중 적어도 35억불은 환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 통상대표부 수장인 로버트 포트만은“WTO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양국간 목재 분쟁은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캐나다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미국 목재업계는 캐나다산 목재 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해 피해를 입게되자 캐나다 정부는 자국업체에게 입목 벌채권을 시장 가격 보다 매우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며 미 행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항토록 압력을 가해왔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캐나다산 목재 물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쿼타 설정 또는 관세 부과를 검토하다 지난 2002년부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편 목재 분쟁과 관련 그 동안 미국 측에 소극적이던 마틴 수상은 여론의 압력이 거세 지자 주미 캐나다 대사인 프랭크 맥케너 대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이슈화하도록 했다.
수상 자신도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호소하는 한편 월스트릿을 방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외교적 수사를 벗어 던진 채 미 행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그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타와를 출발하기 직전에도“미국은 반드시 환급해야 하며 우리는 환급 받기 위해 그들과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캐나다 내 비평가들은 15일 미 통상대표부 수장인 로버트 포트만이 캐나다 정부측에 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캐나다 역시 대미 관세 보복조치 여론과 함께 항소 의사를 밝힘으로서 타결은 요원한 것으로 전망했다.